교육부에서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,

’12년부터 “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” 정책을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,

최근 일부 대학에서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 부정수급·부실관리 사례가 발생되어,

국회 지적 및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바 있다고 합니다. 

이와 관련 국가장학금 수혜 목적의 고의적인 학사관리 부적정, 소득탈루·서류위변조 등을 통해

 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 한 경우,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조치 뿐만 아니라 해당 대학 및

 학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일정기간 제한(2년 이내)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.